복식부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[종소] 개업하지 아니한 의사의 사업소득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여부 등 소득세과-1089 귀속년도 : 2009 생산일자 : 2009.07.14. ***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사업소득 장부의 비치.기장 면세 ***관련 법령 국민의료법 제3조 국민의료법 제39조 국민의료법 제33조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[요지]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기가 치료한 환자와 관련한 설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[회신]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.. 더보기 [종소]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과-1853 생산일자 : 2009.12.01. ***관련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장부의 비치.기장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과 경정 ***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11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[요지]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추계로 소득세신고 후 장부・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[회신] 복식부기의무자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7조의3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.. 더보기 이전 1 다음